더블 데메리트 기간에 벌금도 2배가 된다고 알고 있는 운전자가 많다. 이건 오해다. 벌금 금액은 그대로다. 달라지는 건 오직 벌점(demerit point)뿐이다. 이 차이가 왜 중요한지, 스쿨존까지 겹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많은 운전자가 오해하는 것

NSW에서 더블 데메리트 기간 중 운전 중 휴대폰 사용으로 적발되면 $423의 벌금을 낸다. 평소와 똑같은 금액이다. 하지만 평소 5점이었던 벌점은 10점으로 뛴다. P2 면허 소지자의 정지 기준이 7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 위반 하나로 즉시 면허가 정지된다는 뜻이다.

예시: 운전 중 휴대폰 사용

평상시: $423 벌금 / 5 벌점. 더블 데메리트 기간: $423 벌금 / 10 벌점. 지갑에서 나가는 돈은 같다. 면허에 남는 흔적은 두 배다.

더블 데메리트 기간에 적용되는 대표 위반 항목은 과속, 휴대폰 사용, 안전벨트 미착용, 신호 위반 등이다. 고지서에 찍히는 벌금액은 1년 내내 동일하다. 바뀌는 건 벌점 숫자뿐이다.

더블 데메리트를 시행하는 주는 어디인가

호주 전체가 더블 데메리트를 적용하는 건 아니다. 이 제도를 운영하는 곳은 세 개 주·준주뿐이다.

주 / 준주더블 데메리트 적용 여부
NSW적용 (공휴일 기간)
ACT적용 (공휴일 기간)
WA적용 (공휴일 기간)
VIC, QLD, SA, TAS, NT미적용

NSW 더블 데메리트 기간에 타주를 운전하고 있다면, 그 주의 규정이 적용된다. 반대로 NSW 안에 있으면 타주에서 왔더라도 NSW 벌점 기준이 그대로 적용된다.

2026년 NSW 더블 데메리트 기간

더블 데메리트 기간은 주요 공휴일 연휴와 맞물린다. Transport for NSW가 각 행사 전에 공식 기간을 발표한다. 2026년 공휴일 일정을 기준으로 예상되는 기간은 다음과 같다.

2026년 NSW 더블 데메리트 예상 기간
  • 오스트레일리아 데이: 1월 24일(토) ~ 1월 27일(화)
  • 부활절 연휴: 4월 2일(목) ~ 4월 6일(월)
  • 안작 데이: 4월 24일(금) ~ 4월 27일(월)
  • 킹스 버스데이: 6월 6일(토) ~ 6월 8일(월)
  • 레이버 데이: 10월 3일(토) ~ 10월 6일(화)
  • 크리스마스·새해: 12월 24일(목) ~ 2027년 1월 1일(금)

정확한 시작·종료 시각은 Transport for NSW 공식 사이트에서 각 기간 전에 반드시 확인할 것.

스쿨존 벌금이 더 비싼 이유

스쿨존은 제한속도 40km/h가 적용되며, 학기 중 평일 등교 시간(오전 8:00~9:30)과 하교 시간(오후 2:30~4:00)에만 작동한다. 방학, 주말, 공휴일에는 일반 도로와 동일하게 취급된다.

스쿨존 과속 벌금이 부담스러운 이유는 일반 도로의 약 2배 수준이기 때문이다. 벌점 자체는 일반 과속과 동일하지만, 벌금액이 크게 높다. 여기에 더블 데메리트 기간까지 겹치면 벌점이 두 배로 뛴다.

초과 속도일반 벌금스쿨존 벌금벌점더블 데메리트
1~10 km/h$143$2711점2점
10~20 km/h$365$7463점6점
20~30 km/h$631$1,2844점8점
30~45 km/h$1,302$2,6605점10점
45 km/h 초과$3,026$3,780~6점12점

예를 들어 P2 면허 소지자가 부활절 연휴 더블 데메리트 기간 중 스쿨존에서 15 km/h를 초과했다면 $746 벌금에 6점을 한 번에 받는 셈이다. P2 기준 정지 한도(7점)를 단숨에 소진하는 것이다.

벌점 몇 점이면 면허가 정지되나

NSW의 벌점은 3년 롤링 기간을 기준으로 누적된다. 면허 종류에 따라 정지 기준이 다르다.

면허 종류정지 기준누적 기간
무제한(정식) 면허13점3년
P2 임시 면허7점3년
P1 임시 면허4점3년
학습 면허 (L)4점3년

벌점은 일정 날짜에 일괄 초기화되지 않는다. 각 위반 날짜로부터 정확히 3년 후에 해당 벌점만 소멸된다. 자신의 현재 벌점 잔여량은 Service NSW 계정에서 언제든 확인할 수 있다.

벌금을 받았다면 할 수 있는 것들

실용적인 대응 방법
  • 28일 이내 이의제기 신청. Revenue NSW의 온라인 서비스(service.nsw.gov.au)를 통해 검토 요청을 할 수 있다. 결과를 보장하지는 않지만, 담당 직원이 재검토하는 절차다.
  • 10년 무사고 운전자라면 경고(Caution)로 전환 신청 가능. 10 km/h 미만 초과 위반이고, 최근 10년간 벌점 기록이 없는 경우 벌금 없이 경고 처리로 전환을 요청할 수 있다.
  • 정지 대신 ‘선행 운전 기간’ 선택. 면허 정지 한도에 근접했다면, 즉시 정지 대신 12개월 선행 운전 기간(good behaviour period)을 선택할 수 있다. 이 기간 중 추가 위반이 없으면 정지를 면한다.

정리하면 이렇다. 더블 데메리트 기간에 벌금은 그대로다. 하지만 면허에 남는 벌점은 두 배다. 스쿨존 적용 구간이라면 벌금도 두 배다. 이 두 가지가 겹치면 운전 경력과 면허에 미치는 타격이 생각보다 훨씬 크다. 숫자를 실제로 계산해본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에, 막상 고지서를 받고 나서야 그 무게를 실감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 글의 벌금액과 벌점 정보는 Transport for NSW 및 Revenue NSW의 공식 기준을 바탕으로 작성됐으며 참고용입니다. 금액과 규정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실제 위반 발생 시에는 최신 정보를 공식 채널에서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법적 조언이 아닙니다. 특정 위반에 대한 법적 대응이 필요한 경우 교통 전문 변호사의 조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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